[최신 업데이트] 23년 7월부터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추가!

기존에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다섯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기존 5곳에서 한 곳이 추가되며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정차금지구역을 잘 숙지하셔서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과 추가된 1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바뀐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2. 2023년 7월부터 추가되는 1곳

3. 바뀐 신고 기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

1. 소화전 5 미터 이내

소방시설 근처 5미터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 혹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소화전은 빠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강제 이동조치가 될 수 있으며 소방차나 견인차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

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유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소 근처에도 당연히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승객을 태워야 하는 버스들의 진입로를 막기도 하며,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피해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멈춰 있는 버스를 타려다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4.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보행자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항상 조심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니 절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

2023년 7월부터 추가되는 1곳

기존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에 2023년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총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뀐 신고기준

1.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 시간이 달랐지만, 7월부터는 기준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지역 불문하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각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신고 횟수는 무제한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했을 때 주민들이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횟수가 기존에는 1인 기준 하루에 3~5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했다면 불법주차 신고앱인 '안전신문고'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단지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뿐 아니라 동네의 신호등 고장, 산책로의 나무 데크 손상, 놀이터의 놀이기구 노후 등 생활전반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깔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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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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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존 절대주정차금지 5 구역과 2023년 7월부터 새로 추가되는 구역을 알아보고, 바뀐 신고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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